2026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강화|비농업인 체크리스트
SIGNAL LAND 2026 POLICY NONPLANTS · EVERYTHING AROUND PLANTS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강화 농업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소유 근거·실제 이용·임대차·행정기록을 맞춰 보는 일이다. 2026년 조사 일정과 개정 농지법을 기준으로 지금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다. 작성 NONPLANTS 편집부 발행 2026.07.20 수정 2026.07.20 정보 기준일 2026.07.20 NONPLANTS BRIEF 이번 조사는 소유자 명단만 보는 조사가 아니다 정부는 농지대장과 공익직불·농업경영체·농자재 구매 이력, 항공·위성사진과 AI 탐지정보를 함께 대조한다. 2026년에는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먼저 보고, 의심 필지는 8월부터 현장조사로 넘어간다. Basic survey 5월 18일~7월 31일 행정정보·위성 기반 선별 Field survey 8월 1일~12월 31일 10대 심층조사군 현장 확인 Law change 8월 28일 처분명령 의무화 핵심 조항 시행 P Problem · 문제 “내 땅인데 남이 농사짓는다”는 말로는 상태를 설명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