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목 벌채·매각 순서: 입목벌채 허가·신고 기준과 산주 환원금 확인사항

산불 피해목도 베기 전에 허가인지 신고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산불 피해목도 원칙은 입목벌채 허가 대상입니다(산림자원법 제36조 제1항). 다만 시행령 제42조의3 제2호는 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 산불 피해 등으로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할 때 신고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벌채한 뒤에는 다시 심을 책임(같은 법 제10조)이 따라붙고, 팔아서 돌려받는 환원금은 전국 공통 기준이 없습니다.

산불 피해목은 어차피 죽은 나무니 알아서 베어 팔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산림청이 밝힌 허가서류 대체도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역에만 적용되고, 톤당 환원금도 안동과 청송 보도가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벌채 전 확인할 법적 절차, 신청 서류, 보도로 확인되는 환원금 사례, 벌채 후 조림 책임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목차

1. 허가인가 신고인가: 산림자원법과 시행령 기준
2. 입목벌채 허가 신청 서류와 처리 기간
3. 2026년 6월 산림청 허가서류 대체: 어디에 적용되나
4. 피해목 매각과 환원금: 안동·청송 보도 비교
5. 벌채 뒤 조림 책임과 다음에 볼 것
6. 자주 묻는 질문

허가인가 신고인가: 산림자원법과 시행령 기준

입목을 벌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같은 조 제5항은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을 제거하는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허가 대신 신고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경우가 신고 대상인지는 시행령 제42조의3이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구분	허가	신고
근거	법 제36조 제1항	법 제36조 제5항, 시행령 제42조의3
산불 피해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사유에 들지 않는 벌채 전반	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 산불 피해 등으로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제2호)
수리 여부 통지	30일 안(법 제36조 제6항)	같은 항에서 허가·신고 수리 여부를 함께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42조의3: 제2호에 산불피해 등으로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이 들어 있습니다.

서 있는 피해목은 조문 문구를 따로 확인하세요 제2호의 문구는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이고, 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줄기가 선 채 타 버린 나무나 경사가 급한 지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베기 전에 관할 시·군 산림 담당 부서에 신고로 가능한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물어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목벌채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입니다(시행령 제43조의2). 산불 예방·진화나 산사태 피해 긴급 복구 같은 산림재난 긴급 대응에는 예외가 정해져 있으므로, 내 산이 대상인지는 관할에 확인해야 합니다.

입목벌채 허가 신청 서류와 처리 기간

정부24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 안내에 따르면 신청자는 제한이 없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접수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며, 공·사유림과 국유림 모두 처리 기간이 총 30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	안내 내용
벌채구역도	6천분의 1~1천200분의 1 임야도 또는 GPS 실측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벌채할 나무의 수량을 적은 서류
사업계획서	목적, 기간, 임산물 활용 계획, 조림 계획
작업로·운반로 서류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의 서류
소유권·사용권 증빙	등기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산림사업비 보조 서류	조림 사업을 보조받는 경우

이 안내는 허가 신청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신고로 하는 경우의 서식과 첨부 서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시·군에 확인하세요. 서류 가운데 벌채예정수량조사서는 나무 수를 세어 적어야 해서 기술 용역을 쓰는 일이 많고, 아래 산림청 조치가 바로 이 부담을 겨냥한 것입니다.

벌채 허가를 받은 뒤에는 어떤 용도로 얼마에 넘길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2026년 6월 산림청 허가서류 대체: 어디에 적용되나

산림청은 2026년 6월 18일 보도자료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역 임업인의 산림경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불피해목 제거를 위한 입목벌채 허가서류 대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를 받으려고 시·군·구청에 내는 벌채예정수량조사서를, 시·군·구가 가진 산불피해 조사결과 확인과 산불피해목 제거 완료내역서 제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산림청 보도자료(2026-06-18): 대체는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역에만 적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밝힌 이유와 함께 지원하는 것 산불피해목은 정상 입목보다 낮은 가격에 팔려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작성용 기술용역 비용이 산림소유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들어, 산림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정을 고쳤다고 설명합니다. 산림청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나무를 뺀 산불피해목 가운데 주택 등 생활권 주변의 2차 피해 예방과 산림복원을 위한 제거 사업비를 지원하고, 산림청 보유 임업기계장비 대여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보도자료는 추진한다고 밝혔다고만 적었고 구체적인 시행일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몇 월 며칠부터 적용된다고 쓰지 않습니다. 산불피해 지역이 아닌 곳의 산주는 이 대체 대상이 아니며, 해당 지역 산주도 내 필지가 대상인지와 제출 서식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서류 대체는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역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지역은 기존 서류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피해목 매각과 환원금: 안동·청송 보도 비교

피해목을 베어 낸 뒤 쓰임새는 산림청 고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022-82호, 2022년 8월 26일 시행) 제2조가 일부 알려 줍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하나로 제5호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이 들어 있어, 원목으로 쓰지 못하는 피해목은 에너지용으로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산림청고시 제2022-82호 제2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이 포함됩니다.

산림청은 2025년 5월 19일 보도자료에서 위험목 제거사업 1,983ha를 확정했다고 밝히면서, 산주 동의를 받은 뒤 설계와 사업을 진행하고, 목재를 조사해 등급별로 품질을 분석한 뒤 생산자와 수요처를 미리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건축용재 같은 고부가가치 용도를 우선하고 단계적으로 연료용으로 쓴다는 방침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산주가 실제로 받는 환원금은 지자체와 사업 방식마다 달랐습니다. 아래는 언론 보도 기준이며 전국 단가가 아닙니다.

구분	안동	청송
보도	대구MBC 2026-06-30	대구일보 2026-07-21
산주에게 돌아가는 금액	1톤당 1만5천 원(안동시 설명)	우드칩으로 생산해 1t당 3만5천600원 지급
무게를 재는 방식	여러 산주의 원목을 섞어 파쇄한 뒤 나갈 때 계량. 안동시는 표본조사와 우드칩 생산량을 활용했다고 설명	들어올 때 지구·산주별로 계량
그 밖에 보도된 내용	한 산주 사례로 3ha에서 약 650만 원이 소개됨	긴급벌채는 산림조합이 대행, 사업비 109억3천여만 원, 약 390ha

두 숫자를 비교하거나 내 땅에 대입하지 마세요 안동과 청송은 지역, 시기, 벌채 방식, 계량 시점이 다릅니다. 두 보도는 환원금이 얼마냐보다 어떻게 재고 어떻게 나누느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구일보는 개인 산주가 계약하는 일반벌채와 긴급벌채가 작업로 복구, 계곡에 쌓인 나무 처리, 민원 면에서 다르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갈린 지점을 기준으로, 계약이나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 일반벌채인지 지자체나 산림조합이 하는 긴급벌채인지
• 무게를 재는 시점(입구인지 출구인지)과 산주별로 나누는 방법
• 톤당 금액이 비용을 뺀 뒤 금액인지
• 작업로 복구와 계곡 적치목 처리를 누가 맡는지

임야 보상금 계산, 땅값보다 나무값이 중요한 이유와 확인 순서

벌채 뒤 조림 책임과 다음에 볼 것

산림자원법 제10조 제1항은 입목을 벌채한 사람이 조림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림하지 않은 사람뿐 아니라 산불·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말라죽은 산림의 소유자와 산사태·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에게도 조림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소유자 동의 없이 조림하고 그 비용을 명령받은 사람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피해목을 베어 판 돈과 별개로 다시 심는 계획과 비용을 같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림 지원은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글에서 일정을 확인하세요.

조림사업 보조금 신청, 올해 11월까지 시·군에 내야 내년 봄에 심습니다 정부24에서 입목벌채허가 안내 보기 산림청 보도자료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산불 피해목은 허가 없이 벨 수 있나요?

원칙은 허가입니다. 시행령 제42조의3 제2호는 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 산불 피해 등으로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은 신고로 벌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 채로 탄 나무나 경사가 급한 땅이 여기에 드는지는 관할 시·군에 확인하세요.

허가서류 대체는 전국 어디서나 되나요?

아닙니다. 산림청 보도자료는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역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입목벌채 허가를 받는 데 수수료가 드나요?

정부24 안내에는 수수료가 없다고 되어 있고, 처리 기간은 총 30일입니다. 다만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작성을 용역에 맡기면 그 비용은 따로 듭니다.

피해목을 팔면 톤당 얼마를 받나요?

정해진 전국 단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도 기준으로 안동은 1톤당 1만5천 원, 청송은 3만5천600원으로 서로 달랐습니다.

벌채한 뒤 다시 심어야 하나요?

벌채한 사람에게 조림 책임이 있고(법 제10조 제1항), 산불로 입목이 말라죽은 산림의 소유자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림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벌채 뒤에는 다시 심는 계획까지 세워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6조(시행 2026. 10.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43조의2(시행 2026. 10. 1.)
정부24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
산림청 보도자료 「산불피해목 제거 벌채허가 서류 대체로 산림소유자 경제적 부담 줄어든다」(2026-06-18)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청고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시행 2022. 8. 26.)
산림청 보도자료(2025-05-19) 위험목 제거사업 1,983ha 확정
보도 기준: 대구MBC 2026-06-30 안동 환원금 보도, 대구일보 2026-07-21 청송 긴급벌채 보도
최종 확인: 2026년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