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위탁 조건: 3년 소유 요건과 수수료, 농업인은 2026년부터 면제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해야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고, 임대기간은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수수료는 연간 임대료의 5%인데, 맡기는 사람이 농업인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전액 면제됩니다.
내 농지가 대상인지, 수수료를 얼마나 내는지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맡길 수 있는 농지와 사람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맡아 다른 농업인에게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농지은행 포털의 사업안내에 나온 대상 농지는 취득한 시기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 취득 시기 | 조건 |
|---|---|
|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 |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
|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 |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소유한 농지. 소유 기간 조건 없음 |
산 지 3년이 안 된 농지는 맡길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먼저 확인할 조건입니다. 맡기는 사람은 농업인이어도 되고 농업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농업법인은 1996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대상입니다.
면적은 사업안내에 "1필지 이상의 농지"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 자료에는 1,000㎡ 미만의 소규모 농지를 제외한다는 설명이 있지만, 지금의 사업안내에는 그런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오히려 660㎡ 이하 농지에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기간과 임대료
임대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처음 계약이 끝난 뒤 같은 임차인과 다시 계약할 때는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농지은행이 그 농지 주변의 임대차료 수준과 동향을 조사한 뒤 임차인과 협의해서 정합니다.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이 그대로 정해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임대기간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지므로, 그 사이에 땅을 팔거나 직접 쓸 계획이 있다면 계약 전에 해지 조건부터 관할 지사에 확인하세요.
농지은행 청년농 임대료 80% 감면: 선임대후매도사업 조건과 비축농지 임대 차이수수료: 5%와 면제·감면
기본 수수료는 연간 임대차료의 5%이고 매년 부과됩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면제되거나 줄어듭니다.
| 경우 | 수수료 |
|---|---|
| 맡기는 사람이 농업인 | 전면 면제 |
| 10년 이상 위탁 | 25% 감면. 소유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면 감면받은 금액을 내야 함 |
| 수수료 총액을 한 번에 납부 | 3% 감면 |
| 위탁 면적이 660㎡ 이하 | 면제 (1인 1회 한정) |
농업인 면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농지은행 발표에 따르면 그날 이후 새로 맺는 계약뿐 아니라, 이미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에게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부터 면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농업인이 아닌 소유자는 한 해에 5만 원을 수수료로 냅니다. 10년 이상 맡기면 25%가 줄어 3만 7,500원이 됩니다. 농업인은 내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농지은행 포털(fb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사업안내에 나온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서류 |
|---|---|
| 신청할 때 | 농지임대(사용대)위탁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농업인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면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 계약할 때 |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
농지은행 포털은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생략되는지는 신청 화면이나 상담전화(1577-7770)에서 확인하세요.
농지은행 포털에서 임대수탁 사업안내 보기8년 이상 맡기면 양도소득세는
농지은행 사업안내는 임대수탁의 혜택으로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절감"을 들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해, 중과세(일반과세에 10%포인트 가산)가 아닌 일반과세(6~45%)가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입니다.
사업안내는 이 내용 옆에 "국세청 혹은 세무전문가에게 상담"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실제 세금은 보유 기간, 거주지,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탁 기간을 정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혜택은 중과세를 피하는 것이고, 직접 농사지은 사람에게 주는 양도소득세 감면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맡긴 기간이 다른 감면의 요건으로 인정되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농지 매도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16~55%와 농지은행 8년 위탁, 3년 자경 감면
자주 묻는 질문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를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농지법은 농지를 빌려줄 수 있는 경우를 제23조에서 정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맡긴 기간에는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농지법에 맞는 임대가 됩니다. 다만 처분 대상으로 이미 결정된 농지는 맡길 수 없다고 안내돼 있으니, 조사나 통지를 받기 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그만둘 수 있나요?
사업안내에는 10년 이상 위탁으로 수수료를 감면받은 뒤 소유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면 감면받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밖의 해지 조건과 절차는 계약 전에 관할 지사에 확인하세요.
공익직불금은 누가 받나요?
직불금은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임차인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읍·면·동에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은행에 맡기는 것은 한번 정하면 여러 해 이어지는 결정입니다. 대상 여부와 수수료, 세금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니 농지은행과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농지은행 포털 사업안내 「농지 빌려주기(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은행 포털 홍보자료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인 위탁수수료 폐지」 (2025. 12. 29.)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농지임대수탁 사업 안내」 (2024. 10.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최종 확인: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