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부담금 계산, 2026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당 단가와 농림어업인 주택 감면 조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허가받는 산지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 ㎡당 금액은 준보전산지 8,340원, 보전산지 10,840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6,680원이고, 여기에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이 더해집니다.
공시지가의 1%를 더한다고 알려진 경우가 있지만, 2026년 고시에는 1000분의 1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산림청고시 원문 화면과 산지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조문으로 계산 순서와 계산 예시, 농림어업인 주택 감면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감면 면적 기준이 660㎡ 이하가 아니라 660㎡ 미만이라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목차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언제, 누구에게 내나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법령에는 이 돈을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으로 정의해 두었습니다. 부과와 징수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납부 절차는 시행령 제24조에 나와 있습니다. 부과금액이 확정되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가 오고, 납부기간은 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19조제9항).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고, 납부대행기관은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9조제11항, 시행령 제24조제6항).
2026년 ㎡당 금액과 계산 공식
금액은 두 단계로 나옵니다. 먼저 단위면적당 금액을 구하고, 여기에 허가받는 산지 면적을 곱합니다. 2026년 고시(산림청고시 제2026-16호, 2026년 1월 30일 시행)에 적힌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340원/㎡으로 한정
| 산지 구분 | 2026년 산출금액(원/㎡) | 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가산 기준 |
|---|---|---|
| 준보전산지 | 8,340 | 기준 금액(가산 없음) |
| 보전산지(제한지역 제외) | 10,840 | 기준 금액에 100분의 30 가산 |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16,680 | 기준 금액에 100분의 100 가산 |
고시에 적힌 금액이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의 약 1.3배, 제한지역은 2배라서 시행령의 가산 비율과 맞습니다. 이 단가는 해마다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시행령 제24조제4항), 부과 시점의 금액을 적용합니다(법 제19조제8항). 그러므로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고시 기준이며, 허가를 신청할 때는 그 시점의 고시를 다시 열어 봐야 합니다.

허가받는 산지 면적 전체가 계산의 기준이고, 집 바닥 면적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4조제3항은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마당, 진입로, 절개지처럼 허가 면적에 들어가는 부분은 모두 면적에 포함됩니다.

계산 예시 네 가지
아래는 계산 방법을 익히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면적 500㎡, 개별공시지가 ㎡당 5만 원인 땅을 산지 구분별로 계산했고, 마지막 줄은 공시지가가 ㎡당 20만 원일 때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허가 면적, 부과 시점의 고시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확정됩니다.
| 산지 구분 | 면적 |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 반영액 | 단위면적당 금액 | 부과금액 |
|---|---|---|---|---|---|
| 준보전산지 | 500㎡ | 50,000원/㎡ | 50원 | 8,390원 | 4,195,000원 |
| 보전산지 | 500㎡ | 50,000원/㎡ | 50원 | 10,890원 | 5,445,000원 |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500㎡ | 50,000원/㎡ | 50원 | 16,730원 | 8,365,000원 |
| 준보전산지 | 500㎡ | 200,000원/㎡ | 200원 | 8,540원 | 4,270,000원 |
첫 줄은 8,340원에 공시지가의 1000분의 1인 50원을 더해 8,390원을 구하고, 여기에 500㎡를 곱한 4,195,000원입니다. 첫 줄과 마지막 줄을 비교하면 공시지가가 4배가 돼도 총액은 75,000원 차이에 그칩니다. 부담금의 대부분은 산지 구분에서 정해지는 ㎡당 금액이고, 공시지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습니다.
농림어업인 주택 감면 조건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은 일정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감면 대상과 비율은 시행령 별표 5에 있습니다(시행령 제23조제1항). 개인이 집을 지을 때 관련되는 항목은 별표 5 제3호 가목입니다.
| 항목 | 시행령 별표 5의 내용 |
|---|---|
| 감면 대상 |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제3호 가목) |
| 감면 비율 | 보전산지 100퍼센트, 준보전산지 100퍼센트 |
| 주택의 조건 |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산지에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주택(비고 제3호) |
| 부대시설의 범위 | 주택에 부속한 창고, 축사, 차고, 화장실, 탈곡장, 퇴비저장시설(비고 제3호) |
| 농림어업인의 범위 | 농지법상 농업인, 임업인(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는 사람 등),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수산업법상 어업인(비고 제5호) |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감면은 농업인이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별표 5 비고의 문구를 모두 채우는 주택일 때 적용됩니다. 직접 경영, 실제 거주, 자기 소유, 660㎡ 미만이라는 조건이 한 묶음입니다. 임차한 산지나 남이 거주할 집은 문구상 해당하는지 담당 부서에서 먼저 확인받아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따로 드는 복구비 예치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외에 복구비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제37조제1항). 복구비는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나 인근 피해 같은 재해 방지,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나 복구에 드는 비용입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습니다.
복구비의 산정 기준과 예치 시기,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법 제38조제5항). 이 글에서는 복구비의 구체적인 금액 산정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계산 예시에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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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바닥 면적에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붙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24조제3항은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허가 면적에 들어가는 마당이나 진입로 부분도 면적에 포함됩니다.
공시지가가 비싼 땅은 훨씬 많이 내나요?
2026년 고시에서 공시지가는 1000분의 1만 반영되고, 그 금액은 최대 8,340원/㎡입니다. 예시 표처럼 공시지가가 ㎡당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르면 ㎡당 금액은 150원 늘어납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고지서에는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이 정해지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법 제19조제2항제2호가 정한 경우에 조건을 붙여 허용되며, 개인에게 해당하는지는 허가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가는 매년 바뀌나요?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해 고시합니다. 2026년 금액은 2026년 1월 30일 시행된 고시 기준이고, 부과 시점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