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부담금 계산, 2026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당 단가와 농림어업인 주택 감면 조건

낙엽이 쌓인 가을 산비탈에 박힌 나무 말뚝과 빛바랜 붉은 천
산지를 전용할 때 내는 돈은 허가받는 산지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정해집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허가받는 산지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 ㎡당 금액은 준보전산지 8,340원, 보전산지 10,840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6,680원이고, 여기에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이 더해집니다.

공시지가의 1%를 더한다고 알려진 경우가 있지만, 2026년 고시에는 1000분의 1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산림청고시 원문 화면과 산지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조문으로 계산 순서와 계산 예시, 농림어업인 주택 감면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감면 면적 기준이 660㎡ 이하가 아니라 660㎡ 미만이라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언제, 누구에게 내나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법령에는 이 돈을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으로 정의해 두었습니다. 부과와 징수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납부 절차는 시행령 제24조에 나와 있습니다. 부과금액이 확정되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가 오고, 납부기간은 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됩니다.

허가 뒤에 내는 경우가 있나요 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은 정해진 경우에 한해 허가를 받은 뒤에 내거나 나누어 내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건을 어기면 산지전용을 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받는 경우, 총 납부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내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허가를 신청하는 시·군·구 산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19조제9항).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고, 납부대행기관은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9조제11항, 시행령 제24조제6항).

2026년 ㎡당 금액과 계산 공식

금액은 두 단계로 나옵니다. 먼저 단위면적당 금액을 구하고, 여기에 허가받는 산지 면적을 곱합니다. 2026년 고시(산림청고시 제2026-16호, 2026년 1월 30일 시행)에 적힌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부과 공식 (산림청고시 제2026-16호) 부과금액 = 허가받는 산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340원/㎡으로 한정
산지 구분2026년 산출금액(원/㎡)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가산 기준
준보전산지8,340기준 금액(가산 없음)
보전산지(제한지역 제외)10,840기준 금액에 100분의 30 가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16,680기준 금액에 100분의 100 가산

고시에 적힌 금액이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의 약 1.3배, 제한지역은 2배라서 시행령의 가산 비율과 맞습니다. 이 단가는 해마다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시행령 제24조제4항), 부과 시점의 금액을 적용합니다(법 제19조제8항). 그러므로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고시 기준이며, 허가를 신청할 때는 그 시점의 고시를 다시 열어 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화면. 부과금액 계산방법과 준보전산지 8,340원, 보전산지 10,840원, 제한지역 16,680원이 표시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 산림청고시 제2026-16호입니다. 계산 방법, ㎡당 금액 세 가지, 공시지가 1000분의 1의 상한을 이 한 화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허가받는 산지 면적 전체가 계산의 기준이고, 집 바닥 면적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4조제3항은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마당, 진입로, 절개지처럼 허가 면적에 들어가는 부분은 모두 면적에 포함됩니다.

단풍 든 야산 아래 돌담과 배추밭 옆에 있는 낡은 시골집과 흙길
같은 면적이어도 산지 구분이 달라지면 ㎡당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 네 가지

아래는 계산 방법을 익히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면적 500㎡, 개별공시지가 ㎡당 5만 원인 땅을 산지 구분별로 계산했고, 마지막 줄은 공시지가가 ㎡당 20만 원일 때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허가 면적, 부과 시점의 고시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확정됩니다.

산지 구분면적개별공시지가공시지가 반영액단위면적당 금액부과금액
준보전산지500㎡50,000원/㎡50원8,390원4,195,000원
보전산지500㎡50,000원/㎡50원10,890원5,445,000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500㎡50,000원/㎡50원16,730원8,365,000원
준보전산지500㎡200,000원/㎡200원8,540원4,270,000원

첫 줄은 8,340원에 공시지가의 1000분의 1인 50원을 더해 8,390원을 구하고, 여기에 500㎡를 곱한 4,195,000원입니다. 첫 줄과 마지막 줄을 비교하면 공시지가가 4배가 돼도 총액은 75,000원 차이에 그칩니다. 부담금의 대부분은 산지 구분에서 정해지는 ㎡당 금액이고, 공시지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습니다.

이 표에 들어 있지 않은 것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의 금액, 복구비 예치금, 측량·설계 용역비, 토목공사비는 이 표의 부과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역비와 공사비는 업체마다 견적이 다르므로 이 글에서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야 진입도로 확인법: 맹지, 현황도로, 임도, 사도와 산지전용 허가 도로 조건

농림어업인 주택 감면 조건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은 일정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감면 대상과 비율은 시행령 별표 5에 있습니다(시행령 제23조제1항). 개인이 집을 지을 때 관련되는 항목은 별표 5 제3호 가목입니다.

항목시행령 별표 5의 내용
감면 대상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제3호 가목)
감면 비율보전산지 100퍼센트, 준보전산지 100퍼센트
주택의 조건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산지에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주택(비고 제3호)
부대시설의 범위주택에 부속한 창고, 축사, 차고, 화장실, 탈곡장, 퇴비저장시설(비고 제3호)
농림어업인의 범위농지법상 농업인, 임업인(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는 사람 등),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수산업법상 어업인(비고 제5호)
660㎡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비고 제3호의 문구는 66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정확히 660㎡는 이 문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받을 면적이 660㎡를 넘지 않는지가 아니라 660㎡보다 작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과 부대시설의 면적을 합쳐 660㎡ 미만이어야 하는지는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 물어봐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감면은 농업인이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별표 5 비고의 문구를 모두 채우는 주택일 때 적용됩니다. 직접 경영, 실제 거주, 자기 소유, 660㎡ 미만이라는 조건이 한 묶음입니다. 임차한 산지나 남이 거주할 집은 문구상 해당하는지 담당 부서에서 먼저 확인받아야 합니다.

감면과 허가는 따로 심사됩니다 감면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규정이고, 그 산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으로 따로 심사됩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허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허가 기준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따로 드는 복구비 예치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외에 복구비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제37조제1항). 복구비는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나 인근 피해 같은 재해 방지,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나 복구에 드는 비용입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습니다.

복구비의 산정 기준과 예치 시기,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법 제38조제5항). 이 글에서는 복구비의 구체적인 금액 산정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계산 예시에 넣지 않았습니다.

임야 컨테이너 설치 순서: 반입·기초공사 전에 관할부서에 확인할 질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도 부과기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집 바닥 면적에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붙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24조제3항은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허가 면적에 들어가는 마당이나 진입로 부분도 면적에 포함됩니다.

공시지가가 비싼 땅은 훨씬 많이 내나요?

2026년 고시에서 공시지가는 1000분의 1만 반영되고, 그 금액은 최대 8,340원/㎡입니다. 예시 표처럼 공시지가가 ㎡당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르면 ㎡당 금액은 150원 늘어납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고지서에는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이 정해지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법 제19조제2항제2호가 정한 경우에 조건을 붙여 허용되며, 개인에게 해당하는지는 허가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가는 매년 바뀌나요?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해 고시합니다. 2026년 금액은 2026년 1월 30일 시행된 고시 기준이고, 부과 시점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정정 안내 이 글의 이전 판은 ㎡당 금액을 8,240원, 10,710원, 16,480원으로, 공시지가 반영률을 1%로, 감면 면적을 660㎡ 이하로 적었습니다. 2026년 고시와 시행령 별표 5 원문에 맞춰 8,340원, 10,840원, 16,680원, 1000분의 1, 660㎡ 미만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맨땅 산비탈에 줄지어 심은 어린 소나무 묘목과 굽은 흙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훼손되는 산림을 대신할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 쓰이는 비용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글에서 NONPLANTS를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하면 검색 결과에서 NONPLANTS 글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NONPLANTS 소개 보기
이 글 공유하기
글쓴이 havaplants

환경조경학 전공. 농지와 정원에 관한 제도와 재배 정보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관청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