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옛 농지원부) 발급 조건과 서류, 면적 제한 폐지와 정부24 무료 발급 정리
농지대장(옛 농지원부)은 서류를 내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대장이 아니라, 시·구·읍·면의 장이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공적 장부입니다(농지법 제49조, 시행령 제70조). 그래서 대장을 만드는 발급 조건은 따로 없고, 이미 작성된 대장의 등본을 받을 때 정부24 안내는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발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1,000㎡ 이상이어야 올릴 수 있다는 예전 기준은 2022년 4월 15일 시행령 시행으로 면적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흔한 오해는 신분증, 신청서, 영농 증빙 이 세 가지를 내야 대장이 만들어지고, 임차한 땅은 올릴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 글이 확인한 농지법령과 정부24 안내에서는 그런 필수 서류 세트를 찾지 못했고, 임대차 정보는 오히려 대장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아래에서 작성 주체와 면적 기준, 등본 발급 방법과 수수료, 대장에 이미 올라 있는 내용을 바꿀 때의 60일 변경신청,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경증명을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농지대장은 누가, 어떤 농지에 대해 만드나
농지법 제49조제1항은 시·구·읍·면의 장이 농지 소유 실태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어가 농지 소유자가 아니라 행정청입니다. 시행령 제70조는 농지대장을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55조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이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해 비치하도록 합니다.
| 구분 | 예전 농지원부 | 현행 농지대장 | 근거 |
|---|---|---|---|
| 작성 기준 | 농업인(농가) 단위 | 필지별 | 시행령 제70조, 농식품부 보도자료 |
| 작성 대상 | 1,000㎡ 이상 농지 | 모든 농지, 면적 제한 폐지 | 농식품부 보도자료(2021. 10. 13.) |
| 관할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 | 시행규칙 제55조, 농식품부 보도자료 |
| 명칭 | 농지원부 | 농지대장(2022. 8. 18.부터) | 정부24 농지대장 등본발급 안내 |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임대차 정보,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이 들어갑니다(법 제49조제2항). 농식품부는 2021년 10월 시행령 개정을 알리면서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바꾸고, 작성 대상을 1천㎡ 이상에서 면적 제한 폐지로 바꾼다고 밝혔고, 시행은 2022년 4월 15일입니다.
등본 발급: 누가, 어디서, 얼마에 받나
정부24 「농지대장 등본발급」 안내는 신청 방법을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로 적고, 수수료는 방문 시 필지당 500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라고 안내합니다.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고, 같은 안내에 등본은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임차자에 한해 발급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항목 | 정부24 안내 내용 |
|---|---|
|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
|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등본은 소유자와 임차자에 한해 발급 |
| 수수료 | 방문 시 필지당 500원, 인터넷 발급 시 무료 |
| 처리 기간 | 발급 신청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제출 서류 | 구술 또는 서면, 별도 서식 없음 |
| 접수·처리 기관 | 시·구·읍·면 |
법 제50조제1항은 시·구·읍·면의 장이 열람이나 등본 교부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58조는 신청을 구술 또는 문서로 하고,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하도록 정합니다. 등본을 내줄 때는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에 적습니다.
정부24에서 농지대장 등본발급 안내 보기
대장이 없거나 내용이 다를 때: 신규작성과 수정
정부24 안내는 이 민원이 이미 작성되어 있는 농지대장의 등본을 발급하는 일이라고 못 박습니다. 대장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해야 하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차나 시설 설치 말고 다른 사항을 바꾸는 경우에는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수정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받아 작성해 관할 행정청에 냅니다. 타 지자체를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신규작성·내용수정 유형의 처리 기간은 총 10일로 안내됩니다.
신규작성 신청서 서식의 정확한 이름과 첨부 서류는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관할 읍·면·동 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장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안내 전화번호는 044-201-1734이고, 개별 민원은 관할 처리 기관에 문의하라고 정부24가 안내합니다.
농지대장은 신청서를 내고 허락받는 대장이 아니라 행정청이 모든 농지에 작성하는 대장이고,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남은 일은 등본 확인과 변경신청입니다.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무: 변경신청 60일
대장이 행정청 몫이라 해도, 이용 정보가 바뀌면 신청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법 제49조의2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 변경신청 사유 | 근거 |
|---|---|
|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 | 법 제49조의2제1호 |
| 법 제2조제1호나목의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법 제49조의2제2호 |
| 법 제2조제1호다목의 토지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법 제49조의2제3호 |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법 제49조의2제4호 |
신청서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입니다.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은 여기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첨부하라고 정하고, 그 첨부는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개정된 제2항은 신청서를 받은 시·구·읍·면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신청인이 가설건축물관리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합니다.
정부24 안내는 신고 대상 이용 정보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된 임대차계약, 새로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로 예시합니다.
농사 사실의 증명은 자경증명, 1,000㎡는 농업인 기준
대장 발급 자체에는 영농 증빙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자경(직접 농사)을 증명해야 하는 일이 따로 있으면 쓰는 서류가 자경증명입니다. 법 제50조제2항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시·구·읍·면의 장이 자경증명을 발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자경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냅니다.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뒤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조사 결과 명백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1,000㎡라는 숫자는 지금도 쓰이지만 농지대장이 아니라 농업인의 범위에서 쓰입니다. 시행령 제3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봅니다.
| 구분 | 시행령 제3조의 기준 |
|---|---|
| 제1호 |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 제2호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자 |
| 제3호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 제4호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은 대장과 별개로 정부24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따로 있는 민원입니다. 등록 기준과 서류는 이 사이트의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1,000㎡ 또는 연 120만 원 기준과 신청 서류, 유효기간 3년자주 묻는 질문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은 서로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장부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정부24 안내는 농지법 제49조의2 개정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다고 적습니다. 작성 기준이 농가에서 필지로 바뀐 점이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대장에 올라가나요?
시행령 제70조는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고 정합니다. 자경 여부는 작성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경 사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경증명을 따로 신청합니다.
임차한 농지도 농지대장에서 확인되나요?
대장에는 임대차 정보가 포함되고(법 제49조제2항),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6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24 안내도 등본을 소유자와 임차자에게 발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새로 산 농지는 바로 등본이 나오나요?
대장에 올라 있지 않거나 내용이 다르면 신규작성·수정 신청이 필요하고, 정부24는 이 유형의 처리 기간을 총 10일로 안내합니다. 소유권 이전 뒤 대장에 소유자가 반영되는 시점과 방식은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시·구·읍·면에 문의해 주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제64조 (시행 2026. 9.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70조 (시행 2026. 9.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시행 2026. 9. 22.)
정부24 「농지대장 등본발급」 (최근 내용 확인일 2025. 7. 3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년 4월 15일부터 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2021. 10. 13.)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