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농막 설치 조건,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과 부지 200㎡ 미만 기준, 무신고 벌칙

임야에 농막을 두려면 건축법상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시설이어야 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임야에 농막을 놓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국유림은 산림청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3의3은 농막의 조건을 "농림어업인이 설치하고 부지면적 200㎡ 미만, 주거용이 아닌 경우 작업대기·휴식공간은 바닥면적의 25% 이하"로 적고 있습니다. 신고 없이 사용하면 산지관리법 제55조에 따라 보전산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밖의 산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농지는 농지법, 산지는 산지관리법으로 갈리기 때문에, 농지에서 되던 방식을 임야에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신고 대상이 되는 시설의 범위, 별표 3의3 표 읽는 법, 신고 서류, 신고한 뒤 바꿀 때의 변경신고, 무신고 때의 벌칙을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만큼만 정리했습니다.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따로 적었습니다.

목차

1. 먼저 가를 것: 신고로 끝나는 시설과 아닌 시설
2. 별표 3의3에서 농막 줄 읽기
3. 신고서와 첨부 서류, 수리 기한
4. 신고한 뒤 바꾸려면: 변경신고와 철거·복구명령
5. 신고하지 않으면: 벌칙 비교
6. 자주 묻는 질문

먼저 가를 것: 신고로 끝나는 시설과 아닌 시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둡니다. 거꾸로 말하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은 이 신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는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건축신고 대상으로 둡니다(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은 제외). 내가 놓으려는 시설이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는 시설의 구조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군의 건축 담당 부서와 산림 담당 부서에 같은 질문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기관은 산이 누구 것인지로 갈립니다 국유림의 산지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 개인이 가진 임야는 보통 두 번째에 해당하므로 시·군·구 산림 담당 부서가 창구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면 산지전용 쪽으로 넘어갑니다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인 건축물, 또는 표의 면적·조건을 넘는 시설은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처리되는 범위 밖입니다. 이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신고 쪽을 검토해야 하고, 산지전용허가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따릅니다. 계산법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산지전용부담금 계산, 2026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당 단가와 농림어업인 주택 감면 조건

신고할 때는 신고 구역에 경계를 표시해야 하고, 부지 면적은 측량한 실측도로 보여 줍니다.

별표 3의3에서 농막 줄 읽기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 시설과 설치 지역, 설치 조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별표 3의3에 있습니다. 제1호 표의 나목이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 농막"입니다. 같은 표 가목에는 산림경영관리사, 다목에는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만), 라목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항목	별표 3의3 제1호 나목 원문 내용	읽는 법
대상 시설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 농막	표 첫머리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시설"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설치 지역 ①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라면 이 줄의 지역 조건을 통과합니다. 내 땅이 공익용산지인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먼저 확인합니다.
설치 지역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 중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같은 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이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	공익용산지 안에서도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들어갑니다. 세부는 관할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조건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00㎡ 미만일 것	설치하는 사람이 농림어업인이어야 하고, 부지 면적은 건물 바닥면적이 아니라 부지 기준입니다.
설치 조건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작업 대기·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4분의 1을 넘으면 안 됩니다. 조문이 "주거용이 아닌 경우"를 조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 표입니다. 나목 줄의 설치조건 두 가지를 먼저 읽으세요.

표의 설치조건은 "농림어업인이 설치할 것, 부지 200㎡ 미만, 주거용이 아닐 것, 작업대기·휴식공간은 바닥면적의 25% 이하"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원문 해석에서 조심할 점 "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조문에 있는 표현입니다. 주말에 숙박하거나 살림을 하려는 목적이라면 이 표의 농막으로 판단하지 말고, 신고 전에 산림 담당 부서에 용도를 그대로 말하고 어느 절차인지 물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보기

신고서와 첨부 서류, 수리 기한

산지일시사용신고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을 쓰고, 신고 구역에는 경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8조의3제1항이 준용하는 제17조제1항). 제출 서류는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번호	서류	조문에 적힌 조건
1	사업계획서	목적, 사업기간, 산지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피해방지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사용·수익권 서류에는 범위와 기간이 적혀야 합니다.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이며, 일시사용 예정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4	예정지실측도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도면입니다.
5	복구계획서	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쓰는 경우에 한합니다.
8	그 밖에 조건·기준 검토에 필요한 서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별표 3의3 제1호 가목·나목 시설이면서 예정지가 이웃 토지 경계에서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4번 예정지실측도 대신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을 낼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제5항은 관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3의3 제1호 시설에 대해 바닥면적 규모를 표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수리 기한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6항). 이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7항). 다만 조건이 맞지 않거나 연장 통지가 오면 이 날짜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임야 컨테이너 설치 순서: 반입·기초공사 전에 관할부서에 확인할 질문

신고한 뒤 바꾸려면: 변경신고와 철거·복구명령

신고를 받은 뒤에도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5조의3제4항은 변경신고 대상으로 신고인 명의 변경, 사업계획 변경, 신고 면적 변경,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산지일시사용 기간의 연장, 신고한 산지의 소유권·사용수익권 변동을 꼽습니다.

농막을 더 크게 키우거나 자리를 옮기는 일, 기간을 늘리는 일, 땅을 사고팔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일이 모두 여기에 걸립니다. 변경신고도 신고와 같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5조의2제6항). 변경할 일이 생기면 공사나 이전보다 먼저 관할청에 신고하세요.

허가·신고 없이 한 경우 철거와 복구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장등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을 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하지 않으면: 벌칙 비교

벌칙은 산이 보전산지인지 아닌지로 갈립니다. 아래 표의 조문은 모두 산지관리법입니다. 농막에 해당하는 행위는 둘째 줄입니다.

행위	조문	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함	제53조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산지일시사용을 함(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포함)	제55조제2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시설물 철거명령이나 복구명령을 따르지 않음	제55조제10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53조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어느 줄이 적용될지는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이 글은 개별 사건의 처분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을 열거하고, 제15조의2제4항의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열거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야 진입도로 확인법: 맹지, 현황도로, 임도, 사도와 산지전용 허가 도로 조건

농막을 놓을 땅까지 들어가는 길이 있는지도 신고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야에 농막을 놓으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유림의 산지는 산림청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인 시설도 이 신고로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법과 별표 3의3 모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시설을 신고 대상으로 둡니다. 내 시설이 건축법상 어느 쪽인지는 시·군 건축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숙박하거나 살림을 해도 되나요?

별표 3의3 나목 설치조건은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 시작합니다. 주거나 숙박이 목적이라면 이 표로 판단하지 말고 신고 전에 관할 산림 부서에 용도를 그대로 밝히고 절차를 물어보세요.

신고 결과는 며칠 안에 나오나요?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제15조의2제6·7항).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있으면 그 기간이 기준입니다.

신고한 농막을 언제까지 둘 수 있나요?

사업계획서에 사업기간을 적어야 하고(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1호), 기간 연장은 변경신고 사항입니다(같은 조 제4항제5호). 이번에 확인한 원문에서는 기간의 상한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고 전에 관할청에 기간과 연장 횟수를 확인하세요.

이 글을 고친 내용 이전 판에 있던 단속 사례, 수익 구조 설명,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숫자는 삭제했습니다. 지금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남겼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5조의2, 제19조, 제44조, 제53조, 제55조(열람 화면 표시: 법률 제219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3, 별표 3의3(시행 2026. 9.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시행 2026. 9.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14조(시행 2026. 2. 27.)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