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지하수 개발 신고 절차: 하루 100톤 이하 신고 기준, 미신고 과태료, 준공신고와 수질검사 순서

시골 마당 한쪽에 콘크리트 덮개를 씌운 관정과 땅에서 올라온 금속 파이프
모터를 달아 쓰는 관정은 하루 양수능력 100톤 이하일 때 신고, 넘으면 허가 대상입니다.

전원주택 마당에 모터를 달아 쓰는 관정은 하루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이고 토출관 안지름이 40mm 이하이면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이 규모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지하수법 제7조·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신고 대상인데 신고 없이 개발하면 과태료 상한이 500만 원이고 시행령 부과기준의 첫 위반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개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고와 허가의 경계를 "하루 30톤"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30톤은 정기 수질검사 대상과 주기를 가르는 기준일 뿐 신고·허가 기준이 아닙니다(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 이 글은 신고와 허가의 구분, 신고부터 준공까지의 절차, 제재, 수질검사, 먹는물 부적합일 때의 용도 변경을 법령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은 이렇게 갈립니다

지하수법은 지하수를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 정합니다(제2조의2 제1항).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7조 제1항), 시행령이 정한 규모 이하이면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합니다(제8조 제1항). 전원주택의 일반적인 생활용 관정은 아래 표의 두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 근거
동력 없는 가정용 우물 동력장치를 쓰지 않는 가정용 우물·공동우물은 허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제2호
신고 대상(생활용 등 일반)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안지름 40mm 이하 토출관을 쓰는 경우만 해당 지하수법 제8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3조 제4항
신고 대상(농업·어업 목적)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안지름 50mm 이하 토출관을 쓰는 경우만 해당 지하수법 제8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3조 제3항
허가 대상 위 규모를 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내야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지하수법 제7조 제2항, 제7조의3

시·도지사는 지하수 보전이나 지역 여건 때문에 필요하면 조례로 위 양수능력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 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50m 이내에서 같은 사람이 2개 이상 설치하면 양수능력을 합산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5항). 관정을 두 개 파서 나눠 신고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과 제4항 조문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시행 2026. 3. 24.). ③은 농업·어업용 150톤, ④는 그 밖의 용도 100톤 기준입니다.

신고인지 허가인지는 하루 양수능력과 토출관 안지름,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넘으면 신고 규모를 벗어납니다. 계획한 펌프와 토출관이 어느 쪽인지는 시공업체에 묻기 전에 관할 시·군·구 지하수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하루 양수능력을 계산하는 방법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부터 준공확인증까지의 절차와 서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용을 검토해 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지하수법 제8조 제3항), 수리하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6항). 신고에서 준공확인증까지는 아래 순서입니다.

단계 기한 제출·발급 서류
1. 개발·이용 신고 공사 전 신고서, 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시설 설치도(표준도로 작성 가능),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 서류, 원상복구계획서
2. 공사 착수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 뒤 3개월 이상 중지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지하수법 제8조의2).
3. 준공신고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 준공신고서,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
4. 준공확인증 신고 접수일부터 7일 이내 확인 후 발급 시설이 신고 내용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한 뒤 발급하고, 이때 적산유량계를 봉인합니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준공신고 서류 중 수질검사서는 준공신고일 이전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했다면 그 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공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해야 합니다. 등록업자가 아니면 시설 공사를 할 수 없고(지하수법 제22조 제2항, 동력 없는 가정용 우물 공사 등은 예외), 등록업자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은 공사하면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업체를 정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야 농막 설치 조건,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과 부지 200㎡ 미만 기준, 무신고 벌칙
밭 가장자리 흙 위에 놓인 오래된 전동 펌프와 연결된 PVC 파이프
신고와 준공신고를 건너뛰면 제재가 따로 붙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받는 제재

제재는 신고 대상이냐 허가 대상이냐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신고 대상은 과태료, 허가 대상은 형사처벌입니다. 원상복구 명령도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제재 근거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시행령 부과기준은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400만 원 지하수법 제39조 제1호, 시행령 별표 7
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개발·이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준공신고를 하지 않음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지하수법 제40조 제2호
중요 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지하수법 제40조 제1호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음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지하수법 제40조 제9호
미등록 업자가 시설 공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시공업 등록 없이 영업한 자) 지하수법 제37조 제5호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한 사람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해야 합니다. 다만 명령이 나오기 전에 계속 이용하려고 법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원상복구 명령 대상에서 빠집니다(지하수법 제15조 제3항). 원상복구 명령은 1개월 이내 기한으로 서면 통지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 제1항·제2항). 원상복구 방법은 굴착시설 내부의 자재와 오염물질을 빼내고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 슬러리나 점토 같은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우는 것이 기본입니다(같은 조 제4항).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제재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상한(500만 원 이하, 제39조 제4호)은 확인했지만 시행령 별표 7의 구체 금액은 읽지 못했습니다. 준공신고와 수질검사 미이행의 구체 부과 금액도 같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준공 때와 그 뒤의 수질검사

수질검사는 두 번 나옵니다. 준공신고 때 수질검사서를 내야 하고(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준공 뒤에는 정기검사 대상이면 주기마다 받아야 합니다(지하수법 제20조 제1항). 먹는물로 쓰는 지하수는 전부 정기검사 대상이고,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29조).

용도 정기검사 대상 주기(준공확인증 발급일 기준)
먹는물 전부 2년.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이면 3년
생활용수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위생·생태에 지장 없는 용도는 제외 3년
농·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3년

모든 검사 항목(수소이온농도 제외)이 수질기준의 70% 이하이고 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검사를 받은 사람은 검사결과서를 갖춰 두어야 하고, 이를 갖춰 두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지하수법 제20조 제4항, 제40조의2 제2호).

수질기준은 용도에 따라 다른 법령에 있습니다. 먹는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수질기준을, 생활용수·공업용수·농어업용수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지하수 수질기준을 따릅니다(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41조). 검사 항목 수와 수수료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확인한 한 곳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 구분 항목 수 수수료 합계
먹는물(지하수) 46항목 267,720원
생활용수(지하수) 20항목 137,800원
농업·어업·공업용수(지하수) 15항목 109,400원

위 표는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의 수수료 표 합계입니다(페이지 갱신 2026년 3월 18일). 부가세 포함 여부와 수수료 시행일은 그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았고, 다른 지역 기관의 항목 구성과 수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표에서 먹는물의 질산성 질소 기준은 10.0mg/L입니다. 주변 축사나 과수원이 검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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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로 부적합하게 나왔을 때

정기검사에서 수질기준을 넘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용중지나 수질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지하수법 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3항). 처음부터 먹는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용도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한 지하수의 용도를 바꾸는 것(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 포함)은 법 제8조 제2항의 중요한 사항 변경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같은 조 제7항),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지하수법 제40조 제1호). 용도를 바꾸면 적용되는 수질기준과 검사 대상이 달라지므로 변경신고 때 함께 확인하세요.

수질 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원상복구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다만 원상복구가 필요 없는 예외는 시행령 제23조에 따로 있으므로, 이용을 포기하기 전에 용도 변경으로 쓸 수 있는지부터 관할 부서에 물어보세요. 정수기를 달아 먹는물을 해결하는 방법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고, 이 글에서 그 효과를 확인한 자료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땅에 내가 쓸 우물을 파는 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모터 같은 동력장치를 쓰지 않는 가정용 우물은 허가 대상에서 빠집니다(지하수법 제7조 제1항 제2호). 모터로 물을 뽑는 관정은 신고 규모(하루 100톤 이하, 토출관 안지름 40mm 이하) 이내이면 신고,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정이 없으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 나지 않나요?

지하수법에서 그런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지하수법의 준공확인증은 관정 시설이 신고·허가 내용대로 설치됐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에서 급수 확보를 어떻게 보는지는 관할 건축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신고하고 공사를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공사를 시작한 뒤 계속 3개월 이상 멈춰도 같습니다(지하수법 제8조의2).

준공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이고, 신고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확인을 거쳐 준공확인증이 나옵니다.

마당 수도꼭지 옆 돌 위에 놓인 지하수 시료가 담긴 투명한 병
준공신고에는 수질검사서가 필요하고, 먹는물은 준공 뒤에도 주기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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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havaplants

환경조경학 전공. 농지와 정원에 관한 제도와 재배 정보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관청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